불법건축물양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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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건축물 양성화 전문가, 화인건축사사무소입니다.
- • 30년 이상의 경력
- • 약 300여건의 양성화 수행 사례
- • 은평구, 관악구, 강서구, 서대문구, 중랑구 등 서울 전역 수행 데이터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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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2월 17일,
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
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
근거: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법률 제21820호, 2026.6.16 공포) — 2026.12.17 시행, 2028.6.16까지 18개월 한시. 유효기간 만료 전 적법하게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은 만료 후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내 건물이 대상인지, 4가지만 확인해보세요
하나라도 애매하면 그대로 두지 마세요 — 건축물대장과 현황 도면 기준으로 확인해드립니다.
- 1건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었나요?
- 2주거용인가요? (다세대·단독·다가구, 또는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)
- 3면적 기준 안에 드나요? (다세대 세대당 85㎡ / 단독 165㎡ / 다가구 660㎡ 이하)
- 4위반 내용이 무엇인가요? (무허가 증축·용도변경·세대분할 등 / 이행강제금 통지 여부)
특별법 대상 기준
공통 전제: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
| 건물 유형 | 기준 |
|---|---|
| 다세대주택 | 세대당 전용면적 85㎡ 이하 |
| 단독주택 | 연면적 165㎡ 이하 (165~330㎡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) |
| 다가구주택 | 연면적 660㎡ 이하 |
| 근린생활시설 | 허가는 근생,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(근생빌라) |
세부 신청 절차·서류·과태료 산정 방식은 시행령 제정 중(미확정)입니다. 확정되는 대로 이 페이지와 칼럼에 반영합니다.
화인건축의 양성화 진행 절차
실측과 현황도면이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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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
전화·문의로
상황 확인 -
현장조사·실측
건축사가 직접
양성화 가능성 파악 -
도면 작성
현황에 맞는
현황도면 작성 -
신고·행정처리
심의·신고 등
행정 절차 진행 -
사용승인
적법한 건축물로
가치 회복
- 서울 전역 양성화 수행 약 300여건
왜 화인인가
약 300여건을 수행한 노하우로 가장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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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 이상의 경력
30년 경력 김은경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보고,
복잡한 사례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. -
약 300여건의 양성화 수행
서울 전역에서 쌓아온 수행 데이터로
내 건물에 맞는 해결 순서를 제시합니다. -
여성 건축가의 섬세한 검토
도면·건축물대장·현장의 불일치를
끝까지 찾아내 반려 요인을 미리 걸러냅니다.
양성화 수행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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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단독주택
증축 및 용도변경 양성화 -
서울특별시 강서구 단지형다세대
증축 및 용도변경 양성화 -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단독주택
증축 및 용도변경, 세대분할 양성화 -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세대주택
증축 및 세대분할 양성화
소요기간
자주 묻는 질문
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접수는 시행일(2026년 12월 17일)부터입니다. 지금은 대상 여부 확인과 도면·서류를 준비할 시간입니다. 준비된 순서대로 접수가 빠릅니다.
상가·사무실도 되나요?
이번 특별법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. 주거용이 아니라면 정식 용도변경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. 상담으로 확인해드립니다.
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(2028년 6월 16일까지)입니다.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적법하게 접수된 건축물은 만료 후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건물 규모·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. 현장 확인 후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드립니다.
양성화, 더 알아보기
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천길 548, 3304호 (응암동, 예승오피스텔)
TEL : 070-7578-7032 FAX : 02-355-7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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