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lumn

정북방향 일조권 사선과 계단식 증축, 양성화될 수 있을까

건물 상층부의 계단식 후퇴 공간을 막아 실내로 쓰는 증축은 단순한 면적 위반이 아니라 인접 대지의 일조권까지건드리는 유형

2026.11.05 · 김은경 건축사

불법건축물양성화냐 철거냐, 무엇으로 갈리나? 종합판단 기준 정리

불법건축물양성화 가능 여부는 구조안전, 피난·소방, 면적·세대수·주차라는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

2026.11.04 · 김은경 건축사

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상속받았다면, 상속인이 알아야 할 것

위반건축물은 상속과 함께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오며,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함께 바뀜! 상속인이 양성화를 진행하면 동일하게 위반을 해소

2026.10.29 · 김은경 건축사

이미 낸 이행강제금, 양성화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

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돌려받지 못함. 양성화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부과가 멈추지만 미루는 동안 계속 쌓이기 때문에 환급 여부보다 누적을 막는 것이 더 중요

2026.10.27 · 김은경 건축사

정화조 용량 초과, 양성화의 숨은 변수

양성화 상담 막바지 의외의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정화조, 지하 시설이라 잘 떠올리지 못하지만, 세대수나 사용 인원이 늘어나는 유형에서는 핵심 검토 항목 중 하나

2026.10.22 · 김은경 건축사

고시원·다중주택,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할까

다중주택·고시원은 실별 주방 설치와 정원 초과, 피난·소방 기준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.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을 통해 검토필요

2026.10.21 · 김은경 건축사

내 집 벽, 철거해도 될까 — 내력벽 판단법

내력벽 철거 전 준공 도면과 구조 검토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 무단 철거는 구조 안전 문제와 위반건축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2026.10.15 · 김은경 건축사

주차대수, 리모델링·증축의 숨은 걸림돌

주차대수는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 증축·용도변경·세대분할 인허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. 기존 건물의 완화 기준은 현상 유지에만 적용됩니다.

2026.10.13 · 김은경 건축사

공사를 마쳤다고 끝이 아닌 이유, 사용승인이란

공사가 끝나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정식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 리모델링은 설계와 시공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2026.10.07 · 김은경 건축사

위반건축물 매수 체크리스트 -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

위반건축물은 계약 전 건축물대장·현황도를 확인하고, 실제 현황과 비교해 양성화 가능성과 비용·책임을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.

2026.10.02 · 김은경 건축사

노후 다가구주택, 신축이 나을까 리모델링이 나을까

노후 다가구주택, 무조건 신축보다 용적률·구조·위반건축물 확인 후 리모델링을 검토하세요.

2026.09.30 · 김은경 건축사

다락·옥탑 증축, 양성화될 수 있을까 — 지붕 밑 공간의 두 가지 함정

다락은 층고 기준을 넘기면 층수 위반으로, 옥탑은 면적 기준을 넘기면 피난 요건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점 정리해봤습니다.

2026.09.22 · 김은경 건축사

무단 세대분할, 양성화될 수 있을까 — 다가구를 다세대처럼 쓰는 경우

다가구주택을 다세대처럼 쪼개 쓰는 무단 세대분할, 특별법으로 양성화 가능할까요?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2026.09.18 · 김은경 건축사

건축허가 vs 건축신고, 무엇이 다를까

허가와 신고는 서류 이름 차이가 아닙니다. 구분 기준·절차·잘못 알기 쉬운 지점을 정리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근생빌라도 양성화될까 — 근린생활시설 주택 사용 건물의 조건

근생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는 근생빌라, 이번 특별법 대상입니다. 조건과 확인 포인트 정리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대수선이란? 허가 대상·절차, 리모델링과의 차이

벽 하나 허물었을 뿐인데 대수선?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와 허가·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양성화 신청이 반려되는 대표 사례 (구조안전·피난·주차)

특별법 대상인데도 반려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구조·피난·주차 3대 쟁점과 사전 점검법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프로젝트 이야기: 불광동 대호프라자 아파트 리모델링

41㎡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— 작은 면적에서 공간을 나누고 잇는 설계 이야기. 은평구 불광동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, 항목별로 뜯어보기

양성화 비용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.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무엇이 변수를 만드는지 정리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시행까지 4개월,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(사전 점검 가이드)

특별법 접수는 12월 17일부터지만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. 시행 전 4개월의 사용법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양성화 신청 준비물 — 현황도면·현장실측이 중요한 이유

양성화 신청의 성패는 서류 개수가 아니라 현황도면의 정확도에서 갈립니다. 준비 흐름 정리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2026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총정리 — 12월 17일 시행, 대상·기간·절차

2026.12.17 시행되는 양성화 특별법의 대상·기간·절차를 30년 경력 건축사가 정리했습니다. 18개월 한시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양성화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12

특별법 시행일·대상·면적·비용·이행강제금 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2개에 답합니다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정식 용도변경 vs 특별법 양성화 — 내 경우엔 어느 쪽?

무단 용도변경 건물을 정리하는 두 갈래 — 정식 용도변경과 특별법 양성화의 판단 기준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건축물대장에 '위반건축물' 표시된 집, 매매·대출 해결 순서

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거래가 왜 막히는지, 매도인·매수인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계산 구조 — 양성화하면 어떻게 되나

이행강제금은 왜 반복 부과될까. 건축법상 부과 구조와 양성화가 만드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위반건축물 표시 말소 절차 — 건축물대장에서 지우는 법

위반건축물 표시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. 말소의 조건과 절차, 말소 후 확인할 것 정리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증축 허가 절차와 비용 체크리스트

옥탑 한 칸도 증축입니다. 허가·신고 구분, 절차 5단계, 비용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

우리 집도 될까? 특별법 대상 면적 기준 체크리스트 (85·165·660㎡)

다세대 85㎡·단독 165㎡·다가구 660㎡ — 양성화 특별법 대상 여부를 3가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.

2026.08.13 · 김은경 건축사